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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109 (금) 4부 생방송

술에 취한 여성 택시 승객과 요금 때문에 실랑이하다가
승객이 핸드폰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

승객이 욕하자 운전자도 욕을 함

경찰은 단순 폭행이라고 하는데

* 투표

1.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 94%

2. 단순 폭행이다.   6%




* 의견 

- 핸드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

- 이번 경우, 모서리로 머리를 찧는 다던지 한것이 아니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움(손으로 친것과 별 차이가 없어보임)

- 특가법 위반이면서 운전자 폭행으로 진단서까지 발부하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
주행중일 때 뿐 아니라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운행을 종료하지 않았으면 특가법 위반

- 특가법 위반 폭행이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
상처가 있어서 진단서 제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(벌금형 없음)

- 서 있는 차에서 폭행한 것은 특가법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...단순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

- 간단한 사고는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마는 경우도 많기에, 검사가 꼼꼼히 볼지 안 볼지 모르겠음 

- 검찰에 ‘특가법상 폭행’ 으로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 써 내세요

- 경찰에 제시한 대구 고법 판결 2012노 32판결
: 술에 취해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, 차를 세워놓고 내리라고 한 것은
더 이상 운행할 목적이 없었기에 특가법상 폭행으로 보지 않는 다는 판결

- 이번 사고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이기에
폭행으로 페달 조작을 잘못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, 운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특가법상 폭행 맞다는 의견

교통범죄수사팀이었다면 바로 특가법으로 알텐데
단순 형사과에서 폭행사건으로 처리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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